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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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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2 선고 2017누90195 판결
  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9 선고 2014구합57706 판결
  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・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1년
2007년
6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9 선고 2003누10598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2006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14. 서울고등법원 1996.12.19 선고 95구21893 판결
  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16. 서울고법 1996.01.18 선고 95구7347 판결
  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1994년
1993년
1992년
20. 서울고법 1992.12.29 선고 91구21581 판결
  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는 이익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1990년
22. 서울고법 1990.07.04 선고 90구4374 판결
  보충적 평가방식을 택한 경우의 입증책임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3. 서울고법 1990.04.19 선고 89구8592 판결
  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24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804 판결
  [증여세부가처분취소][집34(1)특,274;공1986.4.15.(774),557]
   증여세부가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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